공익직불제 지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등록 및 교육을 신청·수강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제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개념도 이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농작물의 규모나 출하량에 따른 개념이 아닌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목적이 바뀌었음을 느끼는데요.
이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풍족한 쌀이 아니며 다양하고 품질 좋은 작물들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섭취하길 원하기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한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에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농가일을 하며 교육을 받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으며 특히나 출하시기로 인해 바쁜 시즌에는 엄두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농업교육포털입니다.
핸드폰, pc, 노트북 등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거주지를 벗어나 먼 곳으로 집합교육을 다녀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다만 집합 교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직불제 역시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추진하는 목적
그럼 공익직불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 쌀 중심의 농업개념 탈피
오랫동안 쌀 중심의 농업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한 쌀은 곧 식량이다.라는 어떤 무거운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쌀만 먹고사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먹거리를 형평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뚜렷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지원
넓은 땅을 가지고 쌀농사만 하던 개념에서 벗어나 중·소규모 농가에서 생산하는 작물로도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 농업인에 대한 자긍심과 농가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블루베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결국 이런 다양하지만 소규모로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이 많아져야 농업기반이 튼튼해집니다.
3.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미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의 무리한 사업방식, 작물 재배방식 등 관련한 의무사항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보편화된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향상하기 위함.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 새롭게 농업에 뛰어든 귀농인등에게 농촌에서 살 수 있는 목적의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필요한 교육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공익을 창출하도록 실질적인 보조금도 지원하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공익직불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가 소유한 면적, 농촌 실제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영농 종사기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즉, 포함되는 농가에 경작하는 면적과 상관없이 120만 원 지원.
*농가 범위? 농업인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상 포함된 세대주 및 세대원.
㉯면적직불금/면적 구간을 나뉘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낮아지도록 설정.
2. 선택직불제도
크게 선택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되어 있음.
선택형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 |
경관보전직불제 | |
전략작물직불제 | |
기본형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교육 수강 방법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신청하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과정 중 농업입 인증을 위한 경영체 등록번호 입력)
또한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관련 교육이수는 필수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의무교육→공익직불제를 선택하면 의무교육 참여 가능. 또는 홈페이지에서 공익직불제 교육 검색.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메뉴 중 '교육과정 신청'→동영상 교육 또는 집합 유형 등 원하는 방식 선택.
3. 교육과정 검색 및 선택
본인이 원하는 교육종류를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교육과정에 대해 맛보기, 찜하기, 수강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5. 내가 신청한 수강목록은 '나의 강의실'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수강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나의 강의실→학습종료과정→종료한 과정목록 중 수료증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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