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제출하기 및 과태료 및 기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작성방법을 참고하며 작성이 가능하고 제출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출방법과 과태료 여부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의미와 근거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어 3일 이상 근무가 어려울 경우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3일 이상의 휴업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 확인할 수 있음.

 

사실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50인 미만의 제조업을 보면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직은 캠페인이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하며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이런 것을 활용하거나 중하게 여겨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환경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실천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결국 산업재해조사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도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는 이제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도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사례 발생 알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관심!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이 필요한가요? 기한 및 과태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달 내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방노동고용관서란? 고용노동부 관할관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등의 산재예방과 부서에서 제출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의사의 진단 및 소견등으로 휴업 여부를 판단

 

2. 휴업일수에 법정 공휴일과 휴무일이 포함됨

 

3. 보고를 통한 불이익을 우려해 전문소견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한다면 과태료 대상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제출하나요? 온라인 제출 방법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한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이력이 남고 제출이 잘 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권장할만한 방법이며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하기에 실물 재해표 서식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주 찾는 민원' 카테고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2.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재예방)→산업재해 조사표

 

민원신청 과정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메뉴를 클릭해 참고가 가능함.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 할 일이 무엇인가요?

사고의 개요, 즉 전반적인 상황과 조치상황등을 인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를 이용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알릴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하세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사고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