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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위반 벌금 신고 방법

by milkywayman 2023. 4. 9.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위반 시 신고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이 확실히 많아졌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는 1인가구가 늘어가며 차량 또한 많아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 어디에 가나 이런 표지판을 흔하게 보는 듯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제 웬만한 주차시설이 있는 곳도 사실상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하기 위해 동네를 탐색해야 할 정도로 주차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또한 은근슬쩍 주차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신고를 당하는 일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란?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입니다. 특징은 일반 주차 구역보다 자리가 넓어 주차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하다 보면 사실 차량간격 배치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마치 지하철에 좌석이 너무 타이트해 옆사람과 너무 붙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의 간격을 조금 더 넓게 디자인하면 사사로운 시비가 붙을 경우도 줄어들고 운전에 서툰 초보운전자들 또한 주차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용 대상

장애인 전용표지, 스티커 등을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장애인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이 불가합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엔 사실상 확인이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서 난해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한 차량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었지만 장애인을 태우고 가려고 기다리는 의미에서 주차한다면 곤란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시시비비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이 있는데요. 평소에 보면 아직도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 상당히 많고 그것도 모자라 주차도 반듯이 하지 않고 사람들 다니는 통로까지 침범해서 주차한 차량도 보곤 하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구역 위반대상

1.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경우

 

3. 가짜 표지를 만들어 부착한 행위

 

※특히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시면 주차 때문에 계속 돌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입구 앞에 있는 장애인 전용구역을 이용해선 안 되겠죠.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 두려워서가 아닌 지킬 건 지켜야겠습니다.

 

과태료(벌금)

 

1. 표지 없이 주차한 경우-10만 원

 

2. 통행을 가로막은 행위-50만 원

 

3. 가짜 표지를 부합한 행위-200만 원(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함)

 

신고 방법

1. 내용-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 2매 이상(동영상 첨부가능)

 

차량의 번호와 주변 주차구역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사진

 

2. 방법- 안전신문고 (구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안전신문고 앱 사진
안전신문고 앱 사진

앱 다운로드→앱 실행→불법 주정차 신고→장애인 불법주차신고→1분 간격으로 사진 2매 전송

 

차량의 전면 사진을 찍고 1분 초과 후 후방 사진 촬영 전송

 

그리고 신고했다고 포상금은 주지 않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임을 생각해 주시고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주차구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안전신문고와 같은 앱을 이용하는 것이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리한 점은 분명 있지만 공중파 같은 방송국에 편성된 맛집, 먹방 프로그램을 한 개만 줄여서 그 시간에 이런 사회개선을 위한 준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방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엔 아무나 앉으면 안 되지만 은근히 슬 적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듯이 누군가 이용해야 할 당사자가 막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구청 신고방법
구청신고방법

구청의 장애인 시설팀으로 신고하셔도 안내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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